[주간 ISSUE]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사실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매달 부과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세계 최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새는 돈' 잠그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11년 만에 가입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폭락한데 이어 수익성 전망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데 따른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VPN(가상사설망) 등으로 거주 지역 외

타국의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회 접속

차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넷플릭스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터키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시청하던 이용자들은 4월 초부터 계정이 차단

당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회 접속을 활용하여 터키 계정을 이용한 이유는

요금 차이 때문인데, 한국에서 프리미엄 월 요금이

1만 7천 원인 반면 터키에선 약 5천 원이면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에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넷플릭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카드의 코드를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우회 접속 차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넷플릭스 터키 기프트 카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우회 접속의 경우 넷플릭스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각 지역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계정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계정의 경우 국내에 도입하지 않은

선결제가 가능한 탓에 고애그이 장기간 이용권을 

결제한 국내 이용자들은 더 큰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의 엄포에 이용자들은 물론

국내 계정 공유 중개 사이트운영자들도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수익성 제고에

나서면서 우회 접속 단속에 한층 고삐를 죄는 것 

같다.' '엄연히 편법인 만큼 피해 보상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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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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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