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애플페이만 NFC 결제 허용하는 건 반독점 위반"…칼 빼든 EU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애플페이 외 다른 타사 지갑 앱이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U집행위는 조사를 벌인 결과

애플이 시장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며, 이같은 견해를 담은

이의 고지서를 애플 측에 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앞서 2014년 아이폰6와 함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출시하면서 NFC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비접촉

결제를 할 때 널리 활용 되는

기술 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애플페이 외 타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NFC 기능을 활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국내에서 여전히 교통카드 기능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결제 분야에서

NFC 기능을 활용하는게 제한 된 이유입니다.

 

애플은 EU집행위가 보낸 이의에 대해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은 " NFC에 대한 동등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업계 최고 수준의 표준을 세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EU집행위에서는

NFC결제에서 그렇게 높은 보안 위험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증거 중에는 애플의

행위가 보안 위험을 이유로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걸 보연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을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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