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의견에 테무 관계자는

“해당 방식이 다크패턴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현지의 선호도와 규범에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현재까지

테무, 알리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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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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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 충전금 정보 및

전체 거래내역 전달?

​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에

관련 사항을 담기로 했습니다.

​

​

본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금융결제원이

선불 충전금 정보를 받게 되어

이 과정에서 금결원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도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

이런 빅브라더(감시자)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2021년 금융위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나,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

​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 상황에

금융위는 "필요성이 언급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고, 금결원은

"초기 단계로 여러 안을 놓고 논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결원은 지난 19일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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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요구에 협박대응

이용자들의 커지는 불안감

​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의 불친절한

대응과 문제점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해외 직구의 고질병으로 꼽히던

느린 배송과 불편한 고객응대

서비스가 도마위로 올랐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중 하나인

알리가 앞세우는 ‘5일 무료배송’과

‘무료 반품’ 마케팅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을 뿐더러

올해 2월 초 알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A씨는 2월 28일까지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도 하는데요,

​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협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

​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고 반품하려

하느냐”며 반품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있는 친구를

당신의 집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

​

이에 도를 넘은 광고 마케팅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모한

마케팅을 통해 타인을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다단계가 아니냐’는 불만도 속출하여

소비자 기망, 소비자 우롱이라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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