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식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생활 속 모바일 결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사전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앱결제 CAST # 8>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에따라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에는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 이용자 불만처리 및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 및 해지 안내 등 
4가지 유형별 세부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하여, 
모바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방법에 대한 
홍보와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개팅 앱에서 
사진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모바일 결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사전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앱결제 CAST # 7>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쓰인다” 
소개팅앱 사진도용 증가!

💢최근 직장 동료로부터 
자신이 소개팅 앱에서 즉석 만남을 원한다는 
대화명을 띄어놓은 채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모씨는 
해당 앱 계정에 누군가 김씨의 SNS 사진을 도용해
남성들과 대화 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김씨가 사진 도용 사실을 신고하자 
소개팅 앱 회사 측은 해당 계정을 삭제했지만, 
김씨는 언제든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가져와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앱을 이용하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계정’을 만들어낸 뒤 
이성과 대화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도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개팅 앱의 경우 채팅할 때 
단순히 초상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인격권이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발언을 했다면 
합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인정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앱결제 CAST # 6>

😀최근 노년층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면서
롯데카드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생활 속 모바일 결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사전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앱결제 CAST # 6>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롯데카드와 함께 해요!

😮노년층을 위해  롯데카드에서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퇴직금융인협회와 함께 
범죄유형과 대처 방법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부산 동래구지회강의실에서 
지회소속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보이스피싱,스미싱등 전자금융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기 수법과 피해사례공유, 
피해 예방법과 보이스피싱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세부적으로 구성됐으며, 
노년층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쉬운 설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희 롯데카드 소비자보호실장(CCO)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전자금융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 예방 및 안타까운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더 
안전한 금융생활을하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은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점검 및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앱결제 CAST # 1>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앱결제안심터 안전지킴 컷툰]

⠀

🔸4. 명절에 받은 결제 문제, 스미싱 범죄 당한 썰🔸

⠀

스미싱은 유독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에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는 범죄 형태로서

명절 선물 배송이나 용돈 송금 등이 

늘어나는 것을 노려 배송이나 

구입을 사칭한 문자를 살포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문자 수법의 피싱이 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아 채도 피해 가기 어려운

교묘한 스미싱 범죄 사기 수법 😡

앱결제안심터 가족인 가연이의 사례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기 전 

판매자의 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번호가 아닌 지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선 확인해보고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사기  수법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안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