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앱 결제 안심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음악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정기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구독앱 10개 중 7개 이상은 환불을 어렵게 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도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25개 중 18개 앱은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으며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했습니다.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했는데, 이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구매시 48시간 이내 환불 요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관련 고지 예시】

나머지는 다음 결제일이 되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또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했을 때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뿐이었는데요.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지 방식 고지 예시】

다음 결제일 해지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 의사표시 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결제일이 도래해서야 해지효력이 발생되므로 소비자로서는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이 환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에

Δ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Δ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하며

Δ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