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개발을 할 때, 개발사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질문들 5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

Q1. 이용약관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

A. 이용약관의 기본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용약관 서식 목차-

1. 목적

2. 약관의 효력과 변경

3. 약관의 공시 및 준용

4. 약관외 준칙

5. 용어의 정의

6. 이용요금

7. 이용계약의 성립

8. 이용신청

9. 이용신청의 승낙

10. 서비스 이용

11. 서비스 제공개시일

12. 서비스 이용시간

13. 이용자번호 이용, 관리 등

14. 이용자번호의 변경 등

15. 서비스 내용의 추가변경

16. 이용자의 의무

17. 서비스 이용책임

18. 게시물 관리

19. 게시물 등의 저작권

20. 서비스 이용의 제한

21. 서비스 제공의 중지

22. 이용요금

23. 요금납입 책임자

24. 요금의 청구

25. 요금의 연체, 미납

26. 계약의 합의해지

27. 계약의 일방해지

28. 양도등의 금지

29. 이용자의 지위승계

30. 면책조항

​

​

Q2. 이용약관을 꼭 앱 내에 등록해야 할까요? 마켓 내 앱 설명란에 등록하면 안되나요?

​

A. 이용약관은 앱 내에 등록해야하며, 앱 내에 이용약관 직접 고지가 힘들다면

앱 내 외부링크 고지를 통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

Q3. 무료 앱이라 결제와 관련이 없는데도 이용약관이 필요한가요?

​

A. 가이드라인 제4조(기본고지사항)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용약관은 결제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앱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앱 내에 이용약관 직접 고지가 힘들다면

앱 내 외부링크 고지를 통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

Q4. 연락처를 고지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져 이메일과 온라인 채팅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꼭 연락처를 고지해야 하나요?

​

A. 연락처(전화번호) 고지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에서는

1개월마다 재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관련 내용이 해당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한 번 더 개선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Q5. 앱 개발 사정상 개선 조치 완료 일정이 오래 걸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권고 메일에 명시된 개선조치기한 내에 개선조치 일정 관련 내용을 발송 E-mail

또는 ‘조치결과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정리 드린 위의 주요 문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걱정 없는 모바일 앱 생활을 함께해보아요!

앱 개발사 분들 어서오세요!

​

앱 개발 시 개발자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중 하나!

바로 "앱 마켓 모니터링" 인데요,

​

​

"앱 마켓 모니터링" 이란?

스마트폰 이용 및 모바일 앱 마켓 활성화 등으로 모바일콘텐츠 유통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 (불법/유해정보 유통, 결제피해 등) 파생으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모바일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및 건전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활동입니다!

​

​

연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앱 마켓 모니터링은 모이바(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앱 개발 이용약관 미고지 사항들을 검수하여 개선을 요청 (1차)

-> 1개월 후 재 모니터링 (2차)

-> 미개선 앱 개발사 대상으로 2차 개선 요청 (3차)

​

​

의 방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처리한다고 하니,

앱 개발사 분들 모두 건전한 모바일 유통 환경을 위해 이용약관 등을 잘 지켜보아요!

본 가이드라인은 앱 마켓에 있어서의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고지 및 결제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