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우려 커지는데…

개보위, 얼굴 사진 중대성 최하 분류

#개인정보 #딥페이크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사진

정보를 개인정보 중대성 판단 규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해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테크랩스’는

3개의 데이팅 앱에서 총 276개의

허위 계정을 생성해 정상 회원과 자동매칭

시킨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본래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 주체의 권리

·이익과 사생활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게 테크랩스를 고발하고, 과징금

2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과징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 중 하나인

'개인정보의 유형'에서 얼굴 사진이

가장 낮은 '하급'으로 규정해

‘테크랩스’에 대한 과징금이 적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거래 증가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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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방심위, 네이버·카카오와

불법 금융정보 유통 방지 협력

#방심위 #불법금융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네이버, 카카오는 불법금융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민생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금융투자업, 계좌대여 알선,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 등이 불법금융 정보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힙니다.이러한 불법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투자 성공', '저신용자·무직자도

대출 가능' 같은 문구로, 이용자들을 현혹하여

피해를 입히는 불법금융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대출이 쉬운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불법금융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 조치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주의문구 도입과 피해

예방 캠페인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포털사들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이용자 주의를 촉구하는

문구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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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쿠폰으로 개인정보 동의? "

민감정보 국외 유출

7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업계

성명서가 또 나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마이데이터가 국민 정보

를 상품화하고 있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며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의 경우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판촉행사에

동의해 데이터를 전송하면

전 국민의 민감 개인 정보가

국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로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활용될 것이라며 악법이 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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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야가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APRA·

미국 프라이버시 권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관련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PRA는 개인의 선호도·

관심 사항을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를 노출하는 애드테크에

대해서도 '맞춤형 광고 거부권

고지의무' 부과 예정이며, 이는

개인이 여러 웹사이트에 걸쳐

활동한 정보는 민감정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 법안은 빅테크를

별도로 분류, 10년 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를

비롯한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빅테크의

기준은 글로벌 매출 30억 달러,

5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부 다른 주(지역)에서는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미 다른

주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무사항을 설정한

탓에 외려 기존 규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적용 대상 기관들은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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