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개발을 할 때, 개발사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질문들 5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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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용약관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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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용약관의 기본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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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서식 목차-

1. 목적

2. 약관의 효력과 변경

3. 약관의 공시 및 준용

4. 약관외 준칙

5. 용어의 정의

6. 이용요금

7. 이용계약의 성립

8. 이용신청

9. 이용신청의 승낙

10. 서비스 이용

11. 서비스 제공개시일

12. 서비스 이용시간

13. 이용자번호 이용, 관리 등

14. 이용자번호의 변경 등

15. 서비스 내용의 추가변경

16. 이용자의 의무

17. 서비스 이용책임

18. 게시물 관리

19. 게시물 등의 저작권

20. 서비스 이용의 제한

21. 서비스 제공의 중지

22. 이용요금

23. 요금납입 책임자

24. 요금의 청구

25. 요금의 연체, 미납

26. 계약의 합의해지

27. 계약의 일방해지

28. 양도등의 금지

29. 이용자의 지위승계

30.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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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용약관을 꼭 앱 내에 등록해야 할까요? 마켓 내 앱 설명란에 등록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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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용약관은 앱 내에 등록해야하며, 앱 내에 이용약관 직접 고지가 힘들다면

앱 내 외부링크 고지를 통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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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무료 앱이라 결제와 관련이 없는데도 이용약관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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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이드라인 제4조(기본고지사항)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용약관은 결제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앱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앱 내에 이용약관 직접 고지가 힘들다면

앱 내 외부링크 고지를 통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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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연락처를 고지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져 이메일과 온라인 채팅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꼭 연락처를 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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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락처(전화번호) 고지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에서는

1개월마다 재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관련 내용이 해당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한 번 더 개선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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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앱 개발 사정상 개선 조치 완료 일정이 오래 걸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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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고 메일에 명시된 개선조치기한 내에 개선조치 일정 관련 내용을 발송 E-mail

또는 ‘조치결과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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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린 위의 주요 문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걱정 없는 모바일 앱 생활을 함께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