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news] 국민 필수 앱 됐는데…들어갈 때마다 뜨는 '갑질 알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의 IT기업이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 제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실상 강제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두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5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 카드 결제 정보 같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고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맞춤형 개인 광고를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게시물과 댓글, 연락처, 친구 목록까지 

요구하고, 수집한 정보는 

정부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는데요,📋

 

이달 25일까지였던 동의 시한은

이용자들의 반발로 

다음 달 8일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메타의 형태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선 상황이며, 

메타 측은 기존에도 동의 하에 

수집 중인 정보들이었다며

관련 지침을 변경할지는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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