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뉴스] - "이러다가 꼼짝없이 당하는데"… 국회서 방치된 `구글 갑질방지법`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인 앱 결제(앱 내 결제) 강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 기업과 창작자들이 국회 차원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재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및 게임 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 30% 도입이 현실화 된다.

인터넷 업계, 특히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들은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가 위협받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인터넷업계와 콘텐츠 창작자들은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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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꼼짝없이 당하는데"… 국회서 방치된 `구글 갑질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