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결제 CAST #7]“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쓰인다” 소개팅앱 사진도용 증가!

 

 

 

 

📢최근 소개팅 앱에서 
사진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모바일 결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사전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앱결제 CAST # 7>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쓰인다” 
소개팅앱 사진도용 증가!

💢최근 직장 동료로부터 
자신이 소개팅 앱에서 즉석 만남을 원한다는 
대화명을 띄어놓은 채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모씨는 
해당 앱 계정에 누군가 김씨의 SNS 사진을 도용해
남성들과 대화 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김씨가 사진 도용 사실을 신고하자 
소개팅 앱 회사 측은 해당 계정을 삭제했지만, 
김씨는 언제든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가져와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앱을 이용하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계정’을 만들어낸 뒤 
이성과 대화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도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개팅 앱의 경우 채팅할 때 
단순히 초상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인격권이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발언을 했다면 
합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인정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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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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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