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결제 CAST #8]"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피해 사고 클리닉

 

 

 

 

 

📌이번 소식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생활 속 모바일 결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사전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앱결제 CAST # 8>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에따라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에는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 이용자 불만처리 및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 및 해지 안내 등 
4가지 유형별 세부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하여, 
모바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방법에 대한 
홍보와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