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NEWS] OTT 규제 강화! 업계 지각 변동 예고

개발사 가이드/뉴스

 

 

OTT 규제 강화!

업계 지각 변동 예고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

OTT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의 변화 흐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하에 미디어 업계를 규율하여

OTT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되고,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경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해당 규제가 글로벌 OTT

기업보다는 토종 OTT 업체에

크게 작용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해

823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법인세 지출액은 3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에서 OTT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 업체만 규제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TT 규제 강화' 통합미디어법안 하반기 나온다…업계 지각 변동 예고 - 아시아경제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하에 통합미디어법(가칭)을 통해 미디어 업계를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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