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한국기업 규제변화 주시해야 미국, 연방 개인정보법 도입 조짐

 

 

 

한국기업 규제변화 주시해야

미국, 연방 개인정보법 도입 조짐

오늘 앱결제안심터에서는

미국의 연방 개인정보법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여야가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APRA·

미국 프라이버시 권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관련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PRA는 개인의 선호도·

관심 사항을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를 노출하는 애드테크에

대해서도 '맞춤형 광고 거부권

고지의무' 부과 예정이며, 이는

개인이 여러 웹사이트에 걸쳐

활동한 정보는 민감정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 법안은 빅테크를

별도로 분류, 10년 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를

비롯한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빅테크의

기준은 글로벌 매출 30억 달러,

5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부 다른 주(지역)에서는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미 다른

주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무사항을 설정한

탓에 외려 기존 규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적용 대상 기관들은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법 도입 조짐…"한국기업, 규제변화 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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