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이슈] 방미통위, 동남아 범죄 연관 게시글 집중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추진

 

안녕하세요 🙂 앱결제안심터 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불법 감금·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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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방미통위는 10월 17일 오전 11시,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실무 TF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 집중 모니터링,
• 신속한 삭제·차단 체계 마련,
•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 강화
• 등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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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게시글 유형

범죄 유인글은 일반적인 구인광고로 위장되어 있어 식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건 없는 출국 지원”

✅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 보장”

✅ “외교부 여행금지 지역 취업”

 

이러한 문구는 실제로는 납치·감금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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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및 SNS 사업자와 협력 강화

같은 날 오후 3시, 방미통위는 국내외 주요 포털 및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알바몬 등)와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 불법 구인광고 검색 제외 처리 및 삭제·차단,
• 각 플랫폼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이용자 주의 공지 강화
• 등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KAIT) 및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도 참여하여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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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의 향후 계획

방미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글을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포털, SNS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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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및 시사점

 

📍 핵심 내용: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강화

 

💭 시사점:

온라인 취업정보를 접할 때, 출처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쉽고 빠른 해외취업”이라는 문구 뒤에는 범죄의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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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 외교부 여행금지 국가 확인 바로가기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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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미통위의 노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의 작은 경계가 큰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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