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NEWS] OTT 규제 강화! 업계 지각 변동 예고
개발사 가이드/개발사 뉴스
OTT 규제 강화!
업계 지각 변동 예고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
OTT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의 변화 흐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하에 미디어 업계를 규율하여
OTT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되고,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경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해당 규제가 글로벌 OTT
기업보다는 토종 OTT 업체에
크게 작용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해
823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법인세 지출액은 3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에서 OTT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 업체만 규제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TT 규제 강화' 통합미디어법안 하반기 나온다…업계 지각 변동 예고 - 아시아경제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하에 통합미디어법(가칭)을 통해 미디어 업계를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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