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독점 갑질' 소송당한 구글, 앱개발자에 1천억원 합의금

 

 

구글이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천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2020년 8월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자사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통해

개발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30일

블로그에 올린 성명에서

2년 전 시작된 개발자들과의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마련된

합의안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16-21년 연간 수입

200만 달러(약 26억 원) 이하를

벌어들인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9천만 달러(약 1천168억 원)를

넣기로 했으며

 

개발자가 매년 플레이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첫 100만 달러(13억 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개발자들은 당시 앱 거래 대부분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 지법이

구글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애플은 2019년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억 달러(1천300억 원) 상당의 보상안과

외부 결제 홍보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작년 8월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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