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한국 '인앱 결제' 꼼수 '애플', 유럽선 벌금 3조원

 

 

한국에서의 인앱 결제 꼼수

유럽에선 벌금 3조!

앱결제안심터에서 오늘은

글로벌 기업 애플이 인앱 결제 꼼수로 인해

유럽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맞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3일 외신을 종합하면

애플은 '인 앱 결제'를 강요한 '경쟁제한'

행위로 인해 무려 18억 4천만 파운드

(미화 24억달러, 한화 3조 1천억원)의

벌금을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애플이 모바일 플랫폼인 iOS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한 협의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DMA 경쟁제한 방지 조항 저촉"

 

EU의 경쟁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기 위한 위원회

기자 회견에서 "애플의 규칙은 결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 면서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혐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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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2019년 3월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과 유럽에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애플은 지난 3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EU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번창하고 경쟁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EU 결정에 대해 애플은 결론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내려진

오늘의 결정은 유럽 기업에 의한

디지털 음악산업의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

이라고 밝히며, 날선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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