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고] 티메프 사태 한달 다 돼 가는데…피해자 구제 '지지부진'
피해 사례 알림

티메프 사태 한달 다 돼 가는데…
피해자 구제 '지지부진'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는
티메프 관련 피해 이슈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상한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조차
못 하면서 내놓은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달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미정산 대금을 8,000억 원대로
추산했지만, 바일인덱스 기준 피해자들의
미정산 대금은 1조 1,967억 원으로 정부가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이 되지 않다
보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요가 몰려
하루 만에 소진되는가 하면, 대출 조건과
금리가 높아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 창구가 통일되지 않은 데 따른
피해자들의 불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으로 창구가 이원화됐고,
판매자들은 해당 부처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PG사는 결제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서비스를 제공 의무는
없다며 주장 중이나, 소비자원에 이달
1~2일 접수된 티메프 여행상품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이후 중개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조기 정산하도록 하는 온플법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플랫폼
업계는 티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라며 사태 여파가 업계로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티메프는 파산 전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채권자에게 200만
원씩 일괄 보상해 채권단 규모를 1만명
미만으로 좁히는 방안 등을 자구책으로
냈으나, 1차 협의회에선 의사 타진이
결렬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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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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