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NEWS] ‘규제와 보호’ 사이 청소년 SNS 규제 정책 (feat.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규제와 보호’ 사이

청소년 SNS 규제 정책

#SNS_규제 #청소년_보호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기업과 정부가 SNS 사용을 제한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에서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팔로우하거나 기존에

연결된 사용자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 내년 초 유럽연합과

국내에 순차 작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SNS를 매일 3시간 사용하는 12~15세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위험이

2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타주, 텍사스주 등은 청소년의

SNS 접근 규제를 법률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6월, 뉴욕주 의회도 플랫폼

기업이 18세 미만은 중독성 강한

피드 제공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내 또한 지난달 16세 미만은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니엘 앵거스 퀸즐랜드 공과대

디지털 미디어 연구센터 소장은

"젊은 층이 디지털 세계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이라며 미성년자 SNS 규제에 대한

비판을 전했습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국내는 대부분의 학습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SNS 사용을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고 문제 발생 시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족쇄’ 채워지는 청소년 SNS 정책, ‘규제와 보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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