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이슈]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활용 범위와 과제는?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금융·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에 의료·통신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본인 전송 요구: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

제3자 전송 요구: 원하는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 이용 가능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보다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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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기대와 우려

마이데이터의 확대에 대해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제약 사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기대 요인

의료·통신 데이터 개방으로 맞춤형 건강·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공공 데이터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데이터 활용 확장

 

🔹 우려 요인

의료 데이터는 공익 목적 외 금융 등 타 산업과 결합 불가

통신 데이터는 스마트폰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 제외

제한적인 데이터 활용 범위로 인해 업계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

 

업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마이데이터 제도 내에서

데이터 결합·가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요구사항 및 정부 추진 계획

업계는 보다 폭넓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 업계 요구사항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간 결합·가공 허용

유통·인터넷 등 부가통신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확대

개인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안착을 위한

선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선도 서비스

의료 분야: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해외 체류 국민 의료 기록 연동, 복약 관리 지원

통신 분야: 최적 통신요금 추천

자율 분야: 여행지·여행경비 최적 설계

 

또한, 향후 교육·고용·여가 등 신규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여건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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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점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도입은 데이터 활용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며

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 및 데이터 결합 허용 여부가

향후 산업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어떤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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