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이슈]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현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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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사업자·이용자·정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의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방미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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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콘퍼런스 주요 목적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 허위정보 생성

· 개인정보 오·남용

· 알고리즘 편향

등 새로운 위험과 과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콘퍼런스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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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조발제: “규제를 넘어 신뢰로”

한양대 이상욱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교수는 규제와 혁신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 정책이 오히려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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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I 서비스 사업자 법령 안내서 소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성은 박사는 새롭게 마련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AI 서비스는 기존 통신 법령 기준으로는 적용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이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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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이버의 AI 위험관리체계 발표

네이버 허상우 연구위원은 복잡성이 점점 높아지는 AI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 AI 위험관리체계를 소개했습니다.

AI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사전 점검 · 리스크 모니터링 · 검증 체계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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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문가 패널토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토론에는 학계·업계·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서비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의 효율적 관리
• 사업자와 이용자 간 책임 범위 구체화
• 정부 정책의 역할 및 민관 협력 강화
•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의 현실적 방안

 

토론자들은 AI가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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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미통위의 향후 계획

방미통위는 “건강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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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한줄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 주요내용 한줄

산업·정부·이용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협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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