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292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적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이 공개한 2900억 원대의 

연매출은 국내 IT기업 네이버가 기록한

매출액 6조 8716억과 카카오가 기록한

6조 1361억 원의 4%에 불과한 수준이라

논란입니다.

구글갑질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진

앱 마켓 매출만 해도 조 단위로 추산되는데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유는 구글이 세금 회피를 위해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서버)을

국내에 두지 않고 있어 수조 원에 달하는

구글플레이 수수료 매출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매출 눈속임이 

조세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인데요

지난 21년 기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공룡 IT기업

19곳이 한국에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글로벌 IT 공룡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승인 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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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만 강제하는 일을 금지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조만간 시행될 구글의 새 정책을 보면 꼼수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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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공룡 기업 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서

'인앱(InApp) 결제' 강제와 함께 '수수료 30% 인상'을 공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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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요구대로 인앱 결제가 전면 확대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위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 사업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IT벤처, 특히 스타트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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