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고 클리닉]- 취약계층 대상 소액결제 피해사례 &예방법
피해 사고 클리닉안녕하세요, 앱 결제 안심터입니다.
최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 특수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A씨는 2019년 3월 20일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를 속여 B씨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57차례에 걸쳐 310여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도 미납해 B씨는 890여만원의 재산 피해도 입었는데요.
A씨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절도를 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을 노리는 이같은 소액결제 피해사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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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린 뒤 몰래 '소액결제'…취약계층 대상 범죄 잇따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news.naver.com
1. 고령자 피해 사례
68세 B씨는 어느날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7~8만원정도의 요금이 나왔는데 이번달에 나온 요금은 20만원이 넘은 건데요.
통신사로 확인을 해보니 게임 내 유료콘텐츠 구입으로 발생된 요금이라는 겁니다.
전혀 게임을 하지 않는 B씨는 생각을 해보니 얼마전 집으로 놀러온 손자에게 휴대폰을 준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직접 본인이 준것이기에 아이에게 화도 못내고 막막할 뿐이었죠.
2. 장애인 피해 사례
지인이 지적장애인인 L씨에게 잠시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L씨는 지인과 함께 동행하여 지인의 휴대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L씨에게는 유료콘텐츠 구입으로 인한
정보이용료 등 40만원의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지인의 소재지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L씨는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최근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정보 인지력이 낮은 분들의 과금 미인지로 인한
앱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용보다 가족(손자,손녀)이나
타인에 의한 도용으로 인해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65세 이상 고령 가입자는 530만 명이 넘으며,
국내 정신지체 장애인은 27만 명에 임박하지만, 상대적으로 앱 결제 시스템에 능숙하지 못한
이러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관련 피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정신지체장애인(1,2급) 명의의 휴대폰에서
모바일 앱 마켓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면 명의자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으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안내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앱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앱 마켓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 설정하기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환경설정’에서 ‘구매 시 인증필요’ 클릭 후 나오는 메뉴 중
“구매할 때마다”로 설정하시면 앱 결제 시(인앱결제포함)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 계정메일로 발송되는 결제내역 확인하기
앱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한 경우, 처음 등록해 놓은 계정메일을 통해 결제내역이 발송됩니다.
때문에 계정메일을 확인하시면 자녀나 타인에 의한 앱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정보이용료 한도 하향 및 차단하기
정보이용료의 한도를 하향하거나 차단을 해놓으면 타인에 의한 무분별한 결제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로 요청
넷, 앱 구매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 삭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카드한도 내에서 결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제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구매 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삭제한다면
타인이나 자녀들의 실수로 일어나는 유료결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사용 및 휴대폰 분실 도난에 따른 결제 피해예방 동영상 바로가기
https://www.appsafer.or.kr/information/movList#
앱결제안심터 > 정보자료 > 홍보·캠페인
해당 동영상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으로 미성년자 결제, 인앱결제, 휴대폰 분실도난 등의 민원사례와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법을 수어 및 자막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www.appsaf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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