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마이데이터 확장, 중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창구
앱결제 위클리 이슈/위클리 IT 트렌드
마이데이터 확장에 반발
“중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창구”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는
마이데이터 확장으로 인한
중국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기조를 보이자
중소 IT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하기 위해 지난 30일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중국에 정보가 넘어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마이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전송 비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의 마이데이터
서버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법률상식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점차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권리의식과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사회환경 및 문화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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