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나도 몰래 가입이?" 다크패턴에 금융당국 제동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나도 몰래 가입이?"

다크패턴에 금융당국 제동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

금융권의 다크패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제동을 걸어 올해

안에 다크패턴 실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비대면 금융

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다크패턴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 회의

안건 중 구속행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자

‘다크패턴으로의 유인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답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금융소비자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 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몰래 가입이?' 금융권 비대면 상품판매 '다크패턴'에 금융당국 제동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제동을 건다. 올해 안에 전 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다크패턴 사용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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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주문은 2단계, 취소는 5단계? 플랫폼의 취소 방해 다크패턴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문은 2단계, 취소는 5단계

‘테무’의 취소 방해 다크패턴

오늘은 앱결제안심터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는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때에는

무려 5단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는

두 단계만에 주문 취소가

가능하나, 테무의 경우 조사해

보니 다크패턴으로 분류되는

‘취소 및 탈퇴 방해’와 ‘낮은

재고 알림’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를 방해하는 일종의

다크패턴인 것입니다. 다크패턴의

여부는 절차과정의 버튼 수를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의

경우에도 주문 취소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반면 테무는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테무 관계자는

“해당 방식이 다크패턴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현지의 선호도와 규범에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현재까지

테무, 알리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테무, 주문은 2단계·취소는 5단 이상 '다단계'...취소 방해 다크패턴?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때 무려 5단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돼 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매할 때는 두 단계만 거치면 되나 주문 취소는 배 이상인

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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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해지버튼은 어디있어?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음원앱과 OTT앱을 사용하면서
최근 무료이용권, 무료체험권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무료체험 기간내에 
해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체험했다가 해지 버튼을 
찾지못해 유료결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
당정에서 이러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규제가 되는 유형은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방해형 상술,
압박형 상술 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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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예방 컷툰] #1.해지버튼 못 찾고 아까운 돈 날린 썰

나의 피해 사례

 

여러분은

앱서비스를 이용 하시면서

탈퇴 또는 해지 버튼을 찾지 못하여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소비자의 인지/행동 편향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불법의 경계선을 교모하게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다크패턴 때문인데요.

 

앱결제안심터 가족인 가연이의 사례를 통해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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