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원스토어 "미디어콘텐츠 앱 기본수수료 20→10%로 인하"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원스토어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앱 보호를 위해 이 분야 앱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토어의 수수료는 구글이 다음 달부터

자사의 구글 플레이의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인앱 결제의

실질 최대 수수료인 30%의 3분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원스토어는 미디어 콘텐츠 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개발자 센터에서

인하된 수수료 적용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10월

과학정보기술정보통신부와

콘텐츠 사업자와 함께 맺은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에 따른 것이며,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웹툰과

영상 등을 생산하는 콘텐츠 제공자와

상생을 유도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해 피해를 막는 목적을 갖고

진행하게 됩니다.

원스토어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운영하던 각각의 앱스토어를

2016년 통합하여 출범한 마켓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ISSUE] 네이버웹툰, 구글 인앱결제 정책 수용…쿠키 100원→120원

스마트폰 결제 예보/스마트폰 결제 생활 백서

 

네이버웹툰이 구글 인앱 결제 정책

수용해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11일

"네이버웹툰 및 시리즈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하시는

쿠키의 개당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변경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쿠키는 네이버웹툰에서의 재화)

 

이번 인상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PC 또는 모바일 웹 결제 시에는

기존 요금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시행

때문인데, 구글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구글의 정책에 의하여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나

인앱 결제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이 삭제가 된다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ISSUE] ‘선구매 후결제(BNPL)’ 채무 눈덩이…소비자 5명 중 4명 이용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선구매 후 결제(BNPL) 방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 또한 빠르게 쌓이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5명 중 4명은 선구매 후 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NPL(Buy Now, pay Later)은

빠른 결제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부채 역시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BNPL이 신용카드 등

기존의 결제방식을 대체할 수 있고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의 BNPL 이용자는

18~25세의 젊은 층이며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BNPL 이용자 42%는

대출금 중 최소 하나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ISSUE] "애플페이만 NFC 결제 허용하는 건 반독점 위반"…칼 빼든 EU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애플페이 외 다른 타사 지갑 앱이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U집행위는 조사를 벌인 결과

애플이 시장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며, 이같은 견해를 담은

이의 고지서를 애플 측에 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앞서 2014년 아이폰6와 함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출시하면서 NFC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비접촉

결제를 할 때 널리 활용 되는

기술 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애플페이 외 타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NFC 기능을 활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국내에서 여전히 교통카드 기능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결제 분야에서

NFC 기능을 활용하는게 제한 된 이유입니다.

 

애플은 EU집행위가 보낸 이의에 대해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은 " NFC에 대한 동등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업계 최고 수준의 표준을 세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EU집행위에서는

NFC결제에서 그렇게 높은 보안 위험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증거 중에는 애플의

행위가 보안 위험을 이유로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걸 보연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을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ISSUE]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에도 재차 '소비자 기만 행위' 펼쳐

앱결제 안심터 소식/주간 이슈

대규모 사기 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또다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머지포인트가 소비자의 잔여 포인트

차감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현재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다양한 브랜드가 머지포인트 차감을 통한

제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전 머지플러스가 브랜드의 금액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금액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기존 서비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현재 시행되는 서비스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구매할 때 1건당 1개의

쿠폰 적용이 가능하며 쿠폰과 상품 금액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 결국 소비자가 추가 금액을

더 많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형식입니다.

 

특히 전 브랜드의 상품 가격 대부분이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과금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비스 축소 및 환불사태로 머지포인트에

발목잡힌 소비자들은 이런 서비스에 울며

겨자먹기로 포인트를 털어버리는 방법뿐이라 합니다.

 

전문가 역시 머지포인트의 행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처받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지적합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여

회원 수를 100만 명까지 늘렸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기습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밝혀왔으며, 후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며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현재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는

구속돼 재판받고 있으며 머지플로스의

영업도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