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에 칼 빼든 EU

애플 이어 MS에도 “경쟁법 위반”

오늘 앱결제안심터에서는

EU 경쟁법 관련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잇달아 칼을 빼 들면서

기술 패권 경쟁에 뒤처진 EU가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EU는 MS가 최소

2019년 4월부터 자사 앱

팀즈를 사용자들에게 오피스

제품과 함께 묶어 팔아 온 행위가

유사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두고 EU와

치열한 공방에 이어, 최근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지분투자·기술제휴 관계를

맺은 것이 반독점법 위반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MS와 애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2025년)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며,

EU 경쟁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가가 될 수 있어, DMA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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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재 키워야..”

국가자격·공인 민간자격 없다

최근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현황’을 주제로 하여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인력

수요가 늘고 있으나, 관련 자격

제도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가자격과 공인 민간자격은

없는 상태이며, 등록 민간자격은

127개이지만 이마저도 2022년

신규 취득자가 존재하는 자격은

5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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