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내 월경주기를 中서 관리?"…'620만회 다운' 앱,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앱결제 위클리 이슈/위클리 정책 가이드

 

🗒 누적 다운로드 횟수 

620만 회를 자랑하는

'국민 생활 달력' 앱,

 

핑크다이어리의 회원정보를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5일 SBS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공식 

월경 달력인 '핑크다이어리'의

 

개인정보를 위탁해 처리하는

자회사 중, 국외 법인의 주소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핑크다이어리는 회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월경 주기와 임신 확률, 

과거 병력과 성생활 정보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 중국의 위탁회사가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요 

 

핑크다이어리는 NHN이 제작해서

운영하는 앱으로 페이코와

아이엠스쿨 앱 등도 같은 

중국 자회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NHN은 

실제 중국 측에 넘어간 정보는 없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중국이 아닌

국내로 올해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ISSUE] '사이트 몇번 방문했더니 광고가 계속'…빅테크에 칼 빼든 당국

앱결제 위클리 이슈/위클리 정책 가이드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규제당국이 1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와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형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규제당국의 첫 제재인데요,

 

구글과 메타 측 입장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자신들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네이바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태정보 수집 행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들과 별개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처분은 여러 큰 변화들의

출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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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전국에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들 속출…"경찰 신속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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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최근 들어 건당

피해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사건들이 1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사기수법으로는

중고시장에 물건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안전결제 앱이라며 피싱프로그램을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며,

 

해킹 앱을 통해 갖은 거짓말을 동원하여

돈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안전결제 앱을

이용해 자주 중고거래를 하다보니

방심했거나, 중고거래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사기꾼의 말대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기꾼을 잡고 이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지는 경찰청에서

판단해야 한다. 수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

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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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사실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매달 부과

앱결제 위클리 이슈/위클리 정책 가이드

세계 최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새는 돈' 잠그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11년 만에 가입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폭락한데 이어 수익성 전망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데 따른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VPN(가상사설망) 등으로 거주 지역 외

타국의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회 접속

차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넷플릭스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터키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시청하던 이용자들은 4월 초부터 계정이 차단

당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회 접속을 활용하여 터키 계정을 이용한 이유는

요금 차이 때문인데, 한국에서 프리미엄 월 요금이

1만 7천 원인 반면 터키에선 약 5천 원이면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에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넷플릭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카드의 코드를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우회 접속 차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넷플릭스 터키 기프트 카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우회 접속의 경우 넷플릭스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각 지역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계정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계정의 경우 국내에 도입하지 않은

선결제가 가능한 탓에 고애그이 장기간 이용권을 

결제한 국내 이용자들은 더 큰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의 엄포에 이용자들은 물론

국내 계정 공유 중개 사이트운영자들도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수익성 제고에

나서면서 우회 접속 단속에 한층 고삐를 죄는 것 

같다.' '엄연히 편법인 만큼 피해 보상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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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사실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매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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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매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 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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