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값 거짓 고지 개통...

휴대폰 사기 개통 조심

지난 7월 말까지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폰 개통을

유도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 871건 가운데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가 191건에 달했으며, 분쟁조정 신청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습니다.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는 영업점에서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을 기기 값에 적용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이용하고, 기재된 단말기 값 정보는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한,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 계약서 명시

및 개통 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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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한달 다 돼 가는데…

피해자 구제 '지지부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상한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조차

못 하면서 내놓은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달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미정산 대금을 8,000억 원대로

추산했지만, 바일인덱스 기준 피해자들의

미정산 대금은 1조 1,967억 원으로 정부가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이 되지 않다

보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요가 몰려

하루 만에 소진되는가 하면, 대출 조건과

금리가 높아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 창구가 통일되지 않은 데 따른

피해자들의 불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으로 창구가 이원화됐고,

판매자들은 해당 부처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PG사는 결제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서비스를 제공 의무는

없다며 주장 중이나, 소비자원에 이달

1~2일 접수된 티메프 여행상품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이후 중개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조기 정산하도록 하는 온플법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플랫폼

업계는 티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라며 사태 여파가 업계로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티메프는 파산 전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채권자에게 200만

원씩 일괄 보상해 채권단 규모를 1만명

미만으로 좁히는 방안 등을 자구책으로

냈으나, 1차 협의회에선 의사 타진이

결렬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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