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앱 결제 안심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각종 정보를 보고 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이동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 를 통한

유료가입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SK텔레콤 고객인 A씨는 최근 휴대폰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평소보다 요금이 1만원 정도 더 나온 것을 보고 의아했다.

이상하게 여겨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니 가입한 기억이 없고 이용한 적도 없는

‘T주식정보 서비스’에 가입돼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 내에서

주식정보를 받아보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월 이용요금은 1만1000원이며 패스 앱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패스 앱에 들어가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인증 번호를 받는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이 완료된다.

하지만 A씨는 인증 목적 외에 패스 앱에 따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평소 주식을 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관심이 없었고,

실제 해당 서비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아톤 고객센터 문의 결과 A씨의 서비스 가입 경로는 ‘V3’ 백신이었다.

스마트폰에서 은행 등 금융 관련 앱을 사용하면 V3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데

SK텔레콤이 여기에 T주식정보 서비스의 팝업 광고를 띄우면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팝업에는 휴대폰 번호 입력창이 나타나는데, 이를 누르면 바로 본인인증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평소 은행 앱을 잘 이용하지 않는 A씨는 이를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로 오인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사례2 ) 엘지유플러스(LGU+)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서비스를 쓰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최근 요금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이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매달 1만1천여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월 7742원짜리 ‘패스(PASS)스탁’, 월 2516원짜리 ‘패스건강지키미’,

월 1500원짜리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

김씨는 미디어로그 쪽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기억이 없다.

부가서비스 가입 경위를 파악해 알려주고,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빼간 이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3가지 부가서비스 모두 즉시 해지 처리했다.

패스 앱 이용 시 필수약관 동의 외에 선택약관에 대해서도 동의하면서

추가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가 진행됐거나, 본인인증 중 뜬 팝업 창의 유료서비스

가입 관련 확인 버튼을 눌러 가입됐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다 팝업 창이 떠 호기심에 클릭했더니 유료 콘텐츠·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이 청구됐다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 등에, 신청 기억이 없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해 되돌려받았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로 이동하기>>

PASS 간편본인인증 서비스 이용중 무료인 줄 알았던 부가서비스가 유료라구요?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패스 앱 본인인증 과정에서 팝업 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으로

부가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팝업창 등에 유료 부가서비스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실수로 클릭하거나 무료로 착각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하거나 월 이용요금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이통 3사가 더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방통위 시정조치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패스 부가서비스 팝업 광고를 보면 여전히 ‘유료’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링크로 바로 가기 >>

안녕하세요. 앱 결제 안심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개인방송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BJ, 크리에이터 등 개인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 시청할 정도로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아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1억이 넘는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전액 환불 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초등학생 A양 하쿠나라이브 BJ에 1억 3,000만원 온라인으로 결제

지난해 11월 초등학생 A양(11세)은 인터넷방송 하쿠나라이브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해 보냈습니다.

 A양이 보낸 돈은 부모가 이사를 위해 모아둔 전세보증금이었는데요.

이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여

문화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기구로 당사자간 중재를 유도하되

사업자가 거부하면 환불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업자인 하쿠나라이브와 BJ 역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차원에서 유료아이템 결제한도 제한(100만원),

미성년자 보호 의무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기에 사업자의 환불 강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의 모기업인 하이퍼커넥트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모기업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환불을 수시로 요청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 준수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그 결과, 모기업인 하이퍼커넥트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및 공문을 근거로 회사측에서

피해액 1억 3천만원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쿠나라이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환불 여부가 확인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 상당수가 사용하는 아프리카 TV 등 다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차원의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 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회 협력을 통한 재발방지 제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했는데요.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과 결제 한도 우회를 통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 점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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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앱 결제 안심터입니다.

​최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 특수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

A씨는 2019년 3월 20일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를 속여 B씨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57차례에 걸쳐 310여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도 미납해 B씨는 890여만원의 재산 피해도 입었는데요.

A씨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절도를 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을 노리는 이같은 소액결제 피해사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기사로 이동하기>>

1. 고령자 피해 사례

68세 B씨는 어느날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7~8만원정도의 요금이 나왔는데 이번달에 나온 요금은 20만원이 넘은 건데요.

통신사로 확인을 해보니 게임 내 유료콘텐츠 구입으로 발생된 요금이라는 겁니다.

전혀 게임을 하지 않는 B씨는 생각을 해보니 얼마전 집으로 놀러온 손자에게 휴대폰을 준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직접 본인이 준것이기에 아이에게 화도 못내고 막막할 뿐이었죠.

2. 장애인 피해 사례

지인이 지적장애인인 L씨에게 잠시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L씨는 지인과 함께 동행하여 지인의 휴대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L씨에게는 유료콘텐츠 구입으로 인한

정보이용료 등 40만원의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지인의 소재지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L씨는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최근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정보 인지력이 낮은 분들의 과금 미인지로 인한

앱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용보다 가족(손자,손녀)이나

타인에 의한 도용으로 인해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65세 이상 고령 가입자는 530만 명이 넘으며,

국내 정신지체 장애인은 27만 명에 임박하지만, 상대적으로 앱 결제 시스템에 능숙하지 못한

이러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관련 피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정신지체장애인(1,2급) 명의의 휴대폰에서

모바일 앱 마켓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면 명의자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으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안내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앱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앱 마켓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 설정하기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환경설정’에서 ‘구매 시 인증필요’ 클릭 후 나오는 메뉴 중

“구매할 때마다”로 설정하시면 앱 결제 시(인앱결제포함)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 계정메일로 발송되는 결제내역 확인하기

앱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한 경우, 처음 등록해 놓은 계정메일을 통해 결제내역이 발송됩니다.

때문에 계정메일을 확인하시면 자녀나 타인에 의한 앱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정보이용료 한도 하향 및 차단하기

정보이용료의 한도를 하향하거나 차단을 해놓으면 타인에 의한 무분별한 결제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로 요청

넷, 앱 구매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 삭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카드한도 내에서 결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제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구매 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삭제한다면

타인이나 자녀들의 실수로 일어나는 유료결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사용 및 휴대폰 분실 도난에 따른 결제 피해예방 동영상 바로가기

https://www.appsafer.or.kr/information/movList#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 특수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0일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를 속여 B씨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57차례에 걸쳐 310여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요금도 미납해 B씨는 890여만원의 재산 피해도 입었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절도를 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앞서 경기 군포에선 외국인과 노인 등을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소액결제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살펴봐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김모(27)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등을 미끼로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54명의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문화상품권과 게임머니 등을 결제해

총 7793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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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앱 결제 안심터입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역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2500여건 중

악성 앱 설치 수법으로 피해를 본 비율이 약 6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원격조정 앱을 다운받게 한 뒤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게 되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 걸어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행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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