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결제 CAST #7]“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쓰인다” 소개팅앱 사진도용 증가!
피해 사고 클리닉
📢최근 소개팅 앱에서
사진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모바일 결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사전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앱결제 CAST # 7>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쓰인다”
소개팅앱 사진도용 증가!
💢최근 직장 동료로부터
자신이 소개팅 앱에서 즉석 만남을 원한다는
대화명을 띄어놓은 채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모씨는
해당 앱 계정에 누군가 김씨의 SNS 사진을 도용해
남성들과 대화 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김씨가 사진 도용 사실을 신고하자
소개팅 앱 회사 측은 해당 계정을 삭제했지만,
김씨는 언제든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가져와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앱을 이용하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계정’을 만들어낸 뒤
이성과 대화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도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개팅 앱의 경우 채팅할 때
단순히 초상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인격권이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발언을 했다면
합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인정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앱결제안심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결제안심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모바일 결제 관련 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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