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테쉬’에게

개인정보 관리 국내법 적용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기업들을

만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외국 기업이더라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동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는 알테쉬’ 파상공세 속에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문제가 속출하는 상황 속,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집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뉴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바일 콘텐츠 거래 증가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정보 또는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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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2단계, 취소는 5단계

‘테무’의 취소 방해 다크패턴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는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때에는

무려 5단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는

두 단계만에 주문 취소가

가능하나, 테무의 경우 조사해

보니 다크패턴으로 분류되는

‘취소 및 탈퇴 방해’와 ‘낮은

재고 알림’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를 방해하는 일종의

다크패턴인 것입니다. 다크패턴의

여부는 절차과정의 버튼 수를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같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의

경우에도 주문 취소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반면 테무는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