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약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이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타깃을 설정해, 노인들 뿐만 아니라 

20대도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 국민은행이 금융 사기

피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수법이 연령대별 

생애주기적 특징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와 같은

허위문자에 속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택배 사칭 문자, 허위 모바일 청첩장 등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하는 사기 수법도

늘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별로 피해에

취약한 성별과 연령대가 존재하는 만큼

고객의 연령이나 특성에 근거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돈을 송금한 경우엔 즉시

경찰청과 금감원,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피싱 등에 노출됐다고 의심이 들면

'피싱아이즈' 앱 등을 활용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면서

이에 따라 방통위 또한 

지난 6일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앱 시장 성장에 따른 문제 대응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연구반장을 맡은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의 IT기업이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 제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실상 강제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두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5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 카드 결제 정보 같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고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맞춤형 개인 광고를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게시물과 댓글, 연락처, 친구 목록까지 

요구하고, 수집한 정보는 

정부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는데요,📋

이달 25일까지였던 동의 시한은

이용자들의 반발로 

다음 달 8일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메타의 형태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선 상황이며, 

메타 측은 기존에도 동의 하에 

수집 중인 정보들이었다며

관련 지침을 변경할지는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글이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천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2020년 8월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자사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통해

개발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30일

블로그에 올린 성명에서

2년 전 시작된 개발자들과의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마련된

합의안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16-21년 연간 수입

200만 달러(약 26억 원) 이하를

벌어들인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9천만 달러(약 1천168억 원)를

넣기로 했으며

개발자가 매년 플레이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첫 100만 달러(13억 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개발자들은 당시 앱 거래 대부분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 지법이

구글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애플은 2019년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억 달러(1천300억 원) 상당의 보상안과

외부 결제 홍보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작년 8월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웹툰부터 음악, 영화까지..

최근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인상되고 있는

'디지털 인플레이션'현상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요금제 상품의

구독료를 최대 17%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

OTT 티빙, 웨이브 등도 상품별로

그 가격을 인상하였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인플레이션 현상은

왜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최근 디지털 인플레이션 현상은

기업의 수입 추구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OTT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차별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필요,

구독료에 의존한 수익 모델의 한계점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게

업계의 중론인데요,

'인앱결제'에 대한 구글의 정책 변경도

이러한 '디지털 인플레이션'현상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수료를 인상한 데는

해외 비즈니스 확장 등 외부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OTT 서비스 3개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5개 등

총 8개 모바일 콘텐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 금액은 올해

2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